"가짜뉴스가 '을과 을의 전쟁' 부추겨…정규직화 절대적 지지"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국공 논란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구조는 IMF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IMF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고,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하고, 좁은 취업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취준생과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데 대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입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닙니다.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IMF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IMF 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좁은 취업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June 25, 2020 at 11: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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