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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5, 2020

금융사 정보보호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피드백도 수시로 - 조선비즈

gugurbulu.blogspot.com
입력 2020.12.06 12:00

금융회사 스스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수시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가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정보보호 점검 결과를 모아뒀다가 향후 감독·검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가 다루는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활용방식도 다변화되면서 정보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각 금융회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올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 상시 평가 지원 시스템 구조./금융위원회
이번에 도입되는 상시 평가제는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현재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고, 항목별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부분이행-미이행-해당없음 등 4단계로 구분해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도입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가명정보 처리, 전송요구 이행, 데이터 결합 등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일정기간 점수가 우수하고 사고가 없는 기업은 사고 발생시 제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점수 및 등급화하는 작업은 자율규제기구인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레그테크 기반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점검 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레그테크란 금융규제를 비대면·자동화해 금융회사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금융회사의 점검 실태에 따른 피드백도 금융보안원이 제공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반복적이고 사소한 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없어 비슷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수치화, 통계화해 금융감독의 감독·검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도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금융회사가 사례별·유형별로 정보보호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시간 응답 챗봇 등 금융당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4일 상시평가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까지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을 개시하고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상시평가제 운영에 대한 공정석,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금융보안원에 상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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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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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코로나19 확산...노인보호시설서도 연쇄 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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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제 하루 34명 확진…초연음악실 관련 확진 이어져
김해 노인시설·거제 기업 등에서도 연쇄 감염 확산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1명,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앵커]
수도권이 전체 확진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 연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부산에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기자]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지역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어제도 하루 사이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장구 강습이 이뤄진 초연음악실에서 연쇄 감염이 반복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부산 사상구의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뒤 확진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김해 주간노인보호센터와 관련해 이용자와 종사자에 이어 가족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됐습니다.

거제에서는 한 기업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장 동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만 7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만 열 명을 넘었습니다.

또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이던 1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청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어제 하루 사이 충남에서 15명, 충북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 지역은 지역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늘어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를 포함해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주에서 색소폰 동호회와 관련해 접촉자 2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의 가족까지 확진됐습니다.

경주와 김천, 포항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자, 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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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코로나19 확산...노인보호시설서도 연쇄 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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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전문가 "신중해야"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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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10:04 | 수정 2020-12-06 10:09

▲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최근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예금보호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이 법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 다시 정무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유지돼왔다. 보호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개정안 제안서는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올려)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보예금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419조5000억원으로, 3월 말(2339조1000억원)보다 80조4000억원(3.4%)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년이 돼도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연초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겼던 '예금보험제도 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 적정성' 연구 용역을 마쳤다. 이 연구는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와 관련해 경제지표 변화,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연구 결론은 공개할 수 없지만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를 제공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도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내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텐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예·적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도 이를 알고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액 증가 등 경제 규모가 성장한만큼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제2금융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 쓰는 정책"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양호해 시장 전반적으로 선진화된다면 오히려 예금보호한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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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전문가 "신중해야"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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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논의… 예보도 전문가도 "신중해야" - 조선비즈

gugurbulu.blogspot.com
입력 2020.12.06 07:00

최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바닥을 기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제2금융 활성화가 필요할 때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국회와 전문가는 물론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까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이 법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 다시 정무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호제도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는 2001년 이후 20년간 유지돼왔다. 보호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개정안 제안서는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올려)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보예금은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419조5000억원으로, 3월말(2339조1000억원)보다 80조4000억원(3.4%)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

그러나 내년이 돼도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연초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겼던 ‘예금보험제도 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 적정성’ 연구 용역을 마쳤다. 이 연구는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와 관련해 경제지표 변화,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연구 결론은 공개할 수 없지만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를 제공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도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내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텐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예·적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도 이를 알고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액 증가 등 경제 규모가 성장한만큼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제2금융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 쓰는 정책"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양호해 시장 전반적으로 선진화된다면 오히려 예금보호한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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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논의… 예보도 전문가도 "신중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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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gugurbulu.blogspot.com
[앵커]
경남 김해의 노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이어 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악연습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지역 사회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두 자릿수 확진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하루 사이 이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센터 내 확진자의 가족들로, 이 시설과 관련된 감염 사례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인 노인과 종사자에 이어 가족 전파까지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 등을 중심으로 선후관계를 따져서 최초 감염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의 한 기업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접촉자 검사에서 직장 동료 3명도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15명이 넘자, 경남도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 29명이 추가되면서 두 자릿수 감염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상구 요양병원과 음악실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이 잇따랐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했다가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됐습니다.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대전 맥줏집과 관련된 확진자도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곳입니다.

대전시는 주말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지난 4일) : 오늘이나 내일,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승에 대해서 상황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남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나왔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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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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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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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보호시설 관련 확진 8명 늘어…가족 전파
거제 확진자 직장 동료 3명도 감염…거리 두기 격상 검토
부산 29명 확진…음악실 연쇄 감염에 항공편 이용자도 확진
수능 전날 확진 감독관 다녀간 대전 맥줏집 관련 43명 감염

[앵커]
경남 김해의 노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이어 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악연습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지역 사회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두 자릿수 확진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하루 사이 이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센터 내 확진자의 가족들로, 이 시설과 관련된 감염 사례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인 노인과 종사자에 이어 가족 전파까지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 등을 중심으로 선후관계를 따져서 최초 감염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의 한 기업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접촉자 검사에서 직장 동료 3명도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15명이 넘자, 경남도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 29명이 추가되면서 두 자릿수 감염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상구 요양병원과 음악실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이 잇따랐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했다가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됐습니다.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대전 맥줏집과 관련된 확진자도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곳입니다.

대전시는 주말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지난 4일) : 오늘이나 내일,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승에 대해서 상황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남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나왔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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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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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경남 17명 추가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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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CG)
사진설명선별진료소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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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7명 추가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8명 늘어(종합)

김해·거제·창원·하동·양산서 산발 감염 이어져…누적 705명


경남에서 지난 4일 저녁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추가됐다.

경남도는 전날까지 19명이 확진된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4일 저녁부터 5일 오전 사이 8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해 40대 여성(경남 693번)을 포함해 김해지역 확진자(695∼700, 702번) 대부분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진자와 접촉했다.

보호센터 종사자인 693번과 가족인 702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이다.

이 중 김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700번이 지난 3일까지 등교한 것과 관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다.

또 거제에서는 40대 남성(692번)이 확진되고, 이 남성과 접촉한 30∼40대 남녀 3명(703, 707∼708번)이 감염됐다.

전날 확진된 중학생 686번의 가족인 692번은 거제의 한 조선소에 근무한다.

703번과 707∼708번은 조선소에 같이 다닌다.

방역당국은 이 조선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직원들을 검사하고 있다.

김해 거주 20대 남성 네팔인(694번)도 확진됐다.

694번은 지난달 28일 네팔에서 입국한 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받았다.

창원에서는 본인이 증상을 느껴 검사받은 60대 남성(704번)과 지난달 20일 '소답포차'를 방문한 60대 여성(705번)이 확진됐다.

이로써 소답포차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첫 발생 이후 8명으로 늘었다.

하동 거주 60대 남성(701번)과 양산 거주 30대 외국인 여성(706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701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고, 706번은 지난 1일 확진된 634번의 며느리로 그동안 자가격리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경남도내 누적 확진자는 705명(입원 240명, 퇴원 464명, 사망 1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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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20 at 01: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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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경남 17명 추가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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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8명 추가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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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종사자 가족으로 확산…3일 첫 발생 후 총 27명4일 오후 5시 이후 김해·창원·거제·하동·양산 등서 총 17명 발생도,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논의 결과 발표 예정

  • 기사입력 : 2020-12-05 14:41:15
  •   
  •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가족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추가 확진자가 8명 더 발생하면서 총 27명으로 늘었다.

    경남도는 5일 브리핑에서 4일 오후 5시 이후 경남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692~708번)이 더 나왔다고 밝혔다.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8명,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감염경로 미확인 2명,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9명, 거제시 4명, 창원시 2명, 양산시와 하동군 각 1명이다.

    도에 따르면 693번, 695~700번, 702번은 모두 김해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김해 거주자다.

    693번은 40대 시설종사자로 656번의 접촉자다. 702번은 693번의 가족이다.

    나머지는 시설 이용 확진자들의 가족이다. 695번과 696번은 672번의 가족, 697번은 683번, 698번은 674번, 699번은 680번의, 700번은 671번의 동거가족이다.

    특히 700번은 김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지난 3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시 방역당국은 학생, 교직원 등 3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692, 703, 707, 708번은 모두 거제 거주자들이다. 이들 중 가장 빨리 확진된 692번은 전날 확진된 686번의 가족이다. 686번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703, 707, 708번은 692번의 접촉자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다. 거제시 방역당국은 해당 근무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접촉자와 동선노출자 등 총 441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 3명, 음성 148명, 진행 중 290명이다.

    김해 거주 20대 네팔인인 694번은 지난 11월 28일 네팔에서 입국했다.

    하동 거주 701번과 창원 거주 704번의 감염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창원 거주 705번은 창원 소답포차 관련 확진자로 지난 11월 20일 경남 689번과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 거주 706번은 기존 도내 확진자인 634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5일 오후 1시 현재 경남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705명이다. 이중 24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464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사망자다.

    한편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도도 시·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내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동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군민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하동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군민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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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09: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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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8명 추가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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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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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보호시설 관련 확진 8명 늘어…가족 전파
거제 확진자 직장 동료 3명도 감염…거리 두기 격상 검토
부산 29명 확진…음악실 연쇄 감염에 항공편 이용자도 확진
수능 전날 확진 감독관 다녀간 대전 맥줏집 관련 43명 감염

[앵커]
경남 김해의 노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이어 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악연습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지역 사회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두 자릿수 확진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하루 사이 이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센터 내 확진자의 가족들로, 이 시설과 관련된 감염 사례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인 노인과 종사자에 이어 가족 전파까지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 등을 중심으로 선후관계를 따져서 최초 감염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의 한 기업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접촉자 검사에서 직장 동료 3명도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15명이 넘자, 경남도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 29명이 추가되면서 두 자릿수 감염이 열흘 넘게 계속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상구 요양병원과 음악실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이 잇따랐고, 서울을 방문했거나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했다가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됐습니다.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대전 맥줏집과 관련된 확진자도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곳입니다.

대전시는 주말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지난 4일) : 오늘이나 내일,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승에 대해서 상황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남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나왔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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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20 at 12: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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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시설 가족도 확진...전국서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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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4, 2020

경주시, '어린이 보호 최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본격 추진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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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노란 신호등 설치로 안전 거리 조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주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천초등학교를 비롯해 1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거리를 조성한다.

[사진=경주시]


앞서 시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경주경찰서와 협업으로 사업비 9억6,000만원을 들여 스쿨존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 11개와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6개를 설치했다.

특히 운전자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네거리 3곳, 삼거리 1곳, 단일로 7곳 등 총 11곳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신호기를 설치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경주시는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학교 주변 사고가 잦은 곳과 관련 법령 등을 통신문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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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10: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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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 보호 최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본격 추진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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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7명 추가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8명 늘어(종합)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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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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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지난 4일 저녁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추가됐다.

경남도는 전날까지 19명이 확진된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4일 저녁부터 5일 오전 사이 8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해 40대 여성(경남 693번)을 포함해 김해지역 확진자(695∼700, 702번) 대부분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진자와 접촉했다.

보호센터 종사자인 693번과 가족인 702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이다.

이 중 김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700번이 지난 3일까지 등교한 것과 관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다.

또 거제에서는 40대 남성(692번)이 확진되고, 이 남성과 접촉한 30∼40대 남녀 3명(703, 707∼708번)이 감염됐다.

전날 확진된 중학생 686번의 가족인 692번은 거제의 한 조선소에 근무한다.

703번과 707∼708번은 조선소에 같이 다닌다.

방역당국은 이 조선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직원들을 검사하고 있다.

김해 거주 20대 남성 네팔인(694번)도 확진됐다.

694번은 지난달 28일 네팔에서 입국한 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받았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20일 '소답포차'를 방문한 60대 남녀(704, 705번)가 확진됐다.

이로써 소답포차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첫 발생 이후 8명으로 늘었다.

하동 거주 60대 남성(701번)과 양산 거주 30대 외국인 여성(706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701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고, 706번은 지난 1일 확진된 634번의 며느리로 그동안 자가격리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경남도내 누적 확진자는 705명(입원 240명, 퇴원 464명, 사망 1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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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09: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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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7명 추가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8명 늘어(종합)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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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노인보호시설 관련 확진 7명 추가...누계 26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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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에서 관련 확진자가 7명 추가됐습니다.

경남도는 밤사이 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또는 접촉자들이며, 센터장도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사회 감염과 해외 입국 확진 사례도 각각 1건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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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05: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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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노인보호시설 관련 확진 7명 추가...누계 26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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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9명 추가 확진…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7명 늘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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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9명 추가 확진…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7명 늘어
경남에서 지난 4일 저녁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

경남도는 전날까지 19명이 확진된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4일 저녁부터 5일 오전 사이 7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해 40대 여성(경남 693번)을 포함해 김해지역 거주 확진자(695∼700번) 대부분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진자와 접촉했다.

상당수는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이다.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거제 40대 남성(692번)과 김해 거주 20대 남성 네팔인(694번)도 확진됐다.

전날 확진된 중학생 686번의 가족인 692번은 거제의 한 조선소에 근무한다.

방역당국은 이 조선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직원들을 검사하고 있다.

694번은 지난달 28일 네팔에서 입국한 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97명(입원 237명, 퇴원 459명, 사망 1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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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20 at 05: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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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9명 추가 확진…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7명 늘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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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대신, 사모펀드 사태 발판 소비자 보호 총력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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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조직·제도·프로세스 등을 강화해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거나,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H투자증권, 경영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사업별 리스크 요인 등 점검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부터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임직원 마인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첫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전 임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받았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 준수 ▲적합한 상품 투자 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 자가점검을 시행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더불어 지난달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경영혁신 TF는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직할로 운영되며, NH농협지주 기획조정부장이 TF장을 겸직한다. TF장은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 인수 당시 합병 후 통합관리(PMI)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NH투자증권은 TF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객관적 시각에서 견지하고, 그룹 차원의 경영관리 및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고객, 주주 등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사업별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전 NH농협금융 회장은 “고객 중심 상품판매 프로세스 및 경영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로의 증권사 혁신, 농업인·농업·농촌과 범농협 차원의 역할 강화 등 혁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이 TF를 올해 말까지는 겸직체제 하에서 운영하고, 추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조직으로 추진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 대신증권, 민원관리시스템 구축...금융소비자 의견 ‘원스톱’ 처리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0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금융소비자 의견을 신속하게 조사, 분석, 통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은 기존의 VOC(고객의 소리) 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써 민원처리와 구제 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전화, 서신,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 채널로 제기된 민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 부서에 배정되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해소한다. 또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관련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분석 결과는 상품 기획과 개발, 업무 및 제도 개선, 고객서비스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지난 6월 말 조직 개편을 단행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또한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땐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고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또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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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대신, 사모펀드 사태 발판 소비자 보호 총력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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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인 '데이터 활용법' 안 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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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디지털기본법’ 공청회.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디지털기본법’ 공청회.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정부·여당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추진 방식과 내용 모두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과기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무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보호 기능을 통합해 지난 8월 출범한 컨트롤타워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처음 열린 공청회엔 개인정보위 인사들을 부르지 않았다. 의원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기관간 사전 협의도 피해갔다. 과기부와 개인정보위는 불과 한달 전 ‘디지털 뉴딜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협약까지 맺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를 배제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입법 내용도 문제다. 입법 초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정의하고 ‘생산·거래·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꾸린 통합감독기구다. 출범한 지 겨우 넉달밖에 안 됐다. 그런데 또다른 총괄기구를 만든다면 옥상옥이 될 뿐 아니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외 조항 등 우회로를 만드는 것도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활용 지상주의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단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만으로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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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인 '데이터 활용법' 안 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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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 2020

[단독] 데이터기본법 시동 건 당정, 개인정보보호위는 '패싱'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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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부분 뒤늦게 알아
지난달 공청회 초대도 못 받아
부위원장 “국회 발의되면 논의”

의견수렴 없는 졸속입법 양상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에 초점
개인정보정책 균형추 무너질 우려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 8월 출범한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 콘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의 ‘패싱’은 데이터 기본법의 졸속 입법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한겨레>가 개인정보위 핵심 인사 여럿에게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니 입법 추진 사실조차 뒤늦게 안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의 한 비상임위원은 “데이터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듣거나 보고 받지 못했다. 다른 위원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도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뒤 과기부에서 의견 문의가 들어오면 그 때 진행될 것”이라며 그간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을 빌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란 의안명으로 발의된다. 지난 9월께 이미 법안 초안이 작성됐으나 입법 추진 사실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 은밀히 진행돼 왔다. 법안의 얼개도 지난달 25일 민주당과 과기부가 공동 개최한 공청회에서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이 공청회에도 개인정보위 소속 직원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과기부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위와도 충분한 소통 없이 데이터기본법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데이터 산업 진흥에 개인정보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과기부와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개인정보 보호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한 위원은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를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기로 했고 그 체계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바탕으로 구축한 정부 내 개인정보 정책 지배구조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리며 개인정보 정책의 균형추가 보호보다 활용 쪽으로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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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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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비대면 산업 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 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아이콘(Icons) 등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20.8.24)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2020.9.18)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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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서 17명 확진... 경남지역 확진 증가에 긴장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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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서 17명 확진... 경남지역 확진 증가에 긴장  조선일보
  2. 김해시 노인주간보호센터서 17명 코로나 집단감염  경남신문
  3. 경남 밤사이 27명 확진…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발생  한국경제
  4.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17명 집단감염…경남 27명 확진  뉴스핌
  5. 노인주간보호센터 17명 집단감염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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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위반한 현대일렉트릭 등 시정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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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도면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사전에 해당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하도급 업체에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 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공정위 제공
현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시점에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화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이뤄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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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디자인도 법으로 보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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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디자인도 법으로 보호  조선일보


December 03,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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