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 경남신문

gugurbulu.blogspot.com

• 기사입력 : 2020-06-16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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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꽃으로 때려서도 안 된다. 어떠한 아동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구다. 순백의 영혼에 상처없는 자아를 그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은 반문명적이다. 뿌리 뽑아야 할 패륜이다.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질식사한 일이 엊그제였는데 이번엔 창녕에서 9살 여아가 ‘고문급 가정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사건이 터졌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제도적 안전장치에 부산을 떨었지만 별무효과만 입증된 셈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근원적 진단과 재발방지 처방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잖이 충격 받은 모습이다. 어지간하면 관련부처에 대책을 맡겨둘 텐데 직접 나섰다. 그는 어제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위기인 줄 몰랐다”며 “학대 어린이 보호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목소리를 내면서 실효적인 후속대책이 기대된다. 물론 앞선 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했고, 2014년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통해 대응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전 입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뒤따라야 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자녀를 독립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적발도 쉽잖다. 정부는 지난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확충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일과성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만큼은 현장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 아동보호체계는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가 불균형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게 돼 있지만 68개가 고작이다. 229개 지자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종사자 업무량이 과다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경남도의사회가 요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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