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을 삼가는 대신 배달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명 '라이더'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돼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곡예 운전을 하는 음식 배달원들.
이같은 라이더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느냐, 근무 일수와 장소를 정해놓느냐.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근로자로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있다고 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실제 배달대행을 하는 상당수의 라이더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처럼 일을 하긴 하지만, 용역 등의 계약 형태로 일하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배달원이 절반씩 내는 산재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사전에 보험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배달 관련 노동 과정에서의 사고라는게 필연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 라이더들,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거잖아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해석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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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June 19, 2020 at 08: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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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배달원 보호는 '걸음마 단계'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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