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30 13:12 | 수정 2020.07.30 13:14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에 구체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30일 오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전 추진점검단이 지난 28~29일 이틀간 서울시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에는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20·30 성인지 정책 담당자,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현장점검은 5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세대·성 차이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이다.
우선 여가부는 서울시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처럼 서울시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던 점도 확인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서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나아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July 29, 2020 at 09: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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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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