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감시 목적 신변보호 중단하라"…통일부 "신변보호 유지 필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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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0 13:20

박상학,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
"文정부, 北 인권활동 감시하려 해"
통일부 "제반 사항 고려해 신변보호 필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 각서를 제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씨가 제출한 신변보호 포기 각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박씨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대변인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띄웠다.

박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 "즉시 '신변보호'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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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9: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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