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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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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9 15:50 | 수정 2020.07.09 15:5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탈북민 출신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 원할 경우 신변보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박 대표의 각서를 접수해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박 대표에게 각서를 쓰도록 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통상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는 보호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박 대표의 경우 테러의 위협이 있어서 신변보호 중단 요청으로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TF는 지난달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에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추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SBS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제출한 신변보호 포기 각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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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11: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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