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노동자들의 모습을 연달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아파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광주시의 사례에서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도 묵묵히 참아야 하는 현실.
갑질을 막겠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도 아파트 안에서는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조례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조례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 보호에 나선 광주시를 사례를 살펴봅니다.
1,1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광주광역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2017년 광주광역시 북구였습니다.
구의회가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환경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재섭/광주 북구의원/진보당 :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쉼터를 조성해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받아 안은 거죠."]
이에 따라 광주 북구는 근무환경 개선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갑질 논란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2018년 광주광역시의회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광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장이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개선할 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빛고을 경비원 연합회'가 출범해 광주지역 경비원의 20% 정도인 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한규/빛고을 경비원 연합회 공동대표 : "갑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아무런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발대식 한 이후에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죠."]
더불어 협의회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둬 권리구제 상담과 사용자와의 조정,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 등 법적 권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정찬호/광주 비정규직센터장 : "정책연구개발, 실태조사 그다음에 노동상담을 통한 법률구제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단체 조직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문화 홍보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주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협약은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 노동자 대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참여합니다.
현재 광주시에 상생협약을 맺은 아파트는 16곳.
자치단체는 상생협약 아파트에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운규/광주 월곡 일신아파트 입주자대표 : "최근에 TV를 보고 최희석 경비 아저씨 그 분이 처우가 열악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에 (충격을) 받고,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사례가 서울, 경기 고양으로 확산하며 경남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서 아파트에 상가까지 포함한 청소·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섰고, 자치단체 의원들도 조례 방향과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포괄해서 관리소장도 사실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지원도 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조력도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에게 가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되는 아파트.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가 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떼려는 경남의 아파트 노동자 보호 대책.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uly 21, 2020 at 04: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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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UP!] 아파트 안 '갑질'…조례로 '보호', 의식은 '개선'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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