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입양 게시글' 산모·아이 헤어져…지원·보호제도 개선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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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경제적 양육 부담으로 친권 포기 절차
원희룡 “미혼모 제도적 지원 개선책 찾을 것”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산모와 신생아가 떨어져 생활하게 됐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적인 물품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며 글을 올린 제주도내 20대 산모가 아이와 떨어졌다. 아이는 보육시설로, 산모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20일 경찰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서귀포시내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산모 ㄱ(27)씨가 입소 일주일 만인 19일 오후 퇴원해 도내 한 미혼모 지원시설로 이동했다. 경찰과 관련 기관 등은 논의 끝에 ㄱ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생아를 도내 한 보육시설로 옮겼다. 지난 13일 태어난 아기는 현재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후 일주일에 불과해 해당 시설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ㄱ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ㄱ씨는 아이 아빠와 부모의 가정 형편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이다. ㄱ씨는 출산 뒤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 게시글’에 대한 비난 보다는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과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도의 행정 관계자와 입양단체가 공공조리원에 있는 산모를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숙려기간과 소득기준 등을 상담하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게시글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파악됐다. 본인과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충격받은 상태여서 정신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게시글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가족들도 너무 당황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던 다른 산모들이 같이 못 있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배제현상도 일어나 산모는 미혼모 보호기관으로 옮긴 상태고 아이는 아이대로 영아 돌봄시설로 옮겨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산모와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미 마련된 제도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본인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원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물품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만원의 희망 금액과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절차를 상담하다 홧김에 글을 올렸다.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계정도 탈퇴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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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6: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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