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15개국 서명…文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경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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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5 14:15 | 수정 2020.11.15 15:19

아세안 10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참여
GDP·무역규모·인구 전세계 30% 메가 FTA
中 주도로 추진…한국, TPP에 참여 안 해 우려 나와
일본·호주·뉴질랜드는 TPP·RCEP 모두 참여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이 15일 오후 각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로써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은 미국이 2010년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 온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국이 이날 RCEP에 서명했다. 인도는 논의에 참여했지만 대(對)중국 무역적자 우려에 지난해 11월 최종 탈퇴를 선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

RCEP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상품·서비스·투자에서 추가적 시장 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CEP 체결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15개 RCEP 회원국에서 K-팝, K-드라마를 불법 업로드한 기업과 개인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와 동일하게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회원국 업체가 동일한 명칭으로 악의적으로 선점한 경우, RCEP 규정에 근거해 해당국에서 상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RCEP으로 주요 수출품 관세가 인하되고, 기업의 원산지 서류 작업도 간단해졌다.

청와대 제공

일각에서는 RCEP이 중국이 주도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TPP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TPP에서 미국이 빠진 뒤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CPTPP와 RCEP에 모두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CPTPP에서 빠져 있다. 경제·안보 모두 미·중 갈등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이, CPTPP 대신 RCEP에만 가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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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20 at 09: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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