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택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 이뤄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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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 준비 중"
"국지적 시장 교란 대응에 모든 역량 동원"
"큰 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당정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되 국지적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큰 틀에서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고 실제 일부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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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지적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개 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플러스(+)를 나타낸 데 대해서는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다. 3분기에는 V자로 반등하도록 자신감을 갖고 경제 정책을 집행하겠다”며 “특히 내수 소비진작이 관건인데 3차 추경의 신속 집행 등 내수진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로 대전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목숨 잃은 이들을 명복을 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다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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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6: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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