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코로나이후 디지털 신뢰가 핵심…데이터보호에 힘 보탤것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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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디지털 신뢰`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만 `연결`이 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항상 연결돼 있는 비대면(언택트)의 시대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일상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과제는 언택트와 관련한 `접속->인증->서비스 제공 및 활용->확산` 등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디지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디지털 신뢰의 기본은 안전성, 안정성, 투명성 등 세 가지"라며 "예를 들어 영상회의 솔루션인 줌(Zoom)을 이용할 때 음란물이 뜨는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원격수업을 들을 때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이 같은 방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개인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접속->인증->서비스 제공 및 활용->확산` 등 각각의 가치사슬마다 디지털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증`과 `확산` 분야에서 가능성을 내다봤다. 김 원장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증 모델이 출현했다. 블록체인 인증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이중지급·부정수급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어느 업종에서 언제 지출되는지 명확히 파악된다. 정책적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얻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확산의 가치사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한 정보공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신뢰, 검역체계에 대한 믿음 등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 새로운 도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23위다. 거의 바닥인데, 한국의 신뢰 수준이 10%만 높아진다면 0.08%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효과가 있고, 돈으로 하면 50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나. 각각의 가치사슬이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집중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 정보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보안을 총체적으로 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KISA가 요구받는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김 원장은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이 사이버 침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환산해 보니 77조원쯤 된다. 올해 1월에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보고서에도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탈취 등 글로벌 위협요인 2가지가 KISA가 다루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 통과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KISA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사람의 인체와 비유할 때 KISA는 `혈관`이다. 인터넷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KISA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영양소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KISA는 개인의 위치정보, 소비정보,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식별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온갖 종류의 `스마트`가 들어가는 곳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의 모든 영역에 KISA가 관여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이른바 `ABCD5GI`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5세대(5G),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화두와 관련된 주요 분야를 KISA가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빅데이터 경제적 가치의 75%가 개인의 위치·소비·정보 등 개인정보에서 나온다. 한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며 "다만 현재는 프라이버시 충돌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데이터를 내놓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신에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단말이 한국만큼 많은 곳이 없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냉장고, AI스피커, TV 등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을 수 있는 단말을 한국만큼 갖춘 곳이 없다. 어떻게 데이터를 수확해 과실을 맺느냐의 문제다. 폭 넓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G 시대는 종전의 연결보다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해킹 등 위협의 공격 속도도 20배 빨라지는 것"이라며 "온라인 공격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돼 각종 단말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인 만큼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안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KISA는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이 데이터 활용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는 "각국의 법이나 제도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KISA는 데이터 결합을 하는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지 체크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고 있다"며 "8월 법 시행 이전에 안전한 가명정보 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He is…

△1958년 충북 출생 △1981년 부산대 무역학과 졸업 △1983년 부산MBC 보도국 기자 △2002년 PSB부산방송 보도국장 △2014년 KNN(전 PSB 부산방송) 대표이사 사장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홍성용 기자·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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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1: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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