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난 전 목사,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 확진
“법 집행자 길 잃을 때 시민과 사회 위험” 법원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복절 집회 참석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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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스1추 장관은 또한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고,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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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5: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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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광훈 겨냥 “대중 보호 외면, 종교 자유 아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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