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J씨(59세, 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 J씨는 2019년 9월 특수협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판결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J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며 수 회 사기 등의 재범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소재추적을 받아 오다 2020년 6월 29일 체포되었다.
체포된 J씨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앞으로 1년가량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또한, 고양준법지원센터는 J씨 외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불응하던 P씨(21세, 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김용수 소장은 “건전하게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gust 14, 2020 at 06: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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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 다시 철장 안으로 -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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