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예산 555조원…취약계층 보호에는 역부족" - 머니투데이

gugurbulu.blogspot.com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에 쓰일 재정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예산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올해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적자 재정을 감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등의 취지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타격을 입은 취약층이 점점 느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40%대 중반으로 국가채무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9조9000억원에 이른다"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 추진하고자 한 정책을 반영한 예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동돌봄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 수준이 미미하여 방향이 옳더라도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의 일부 인상을 두고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첨언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고질적,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고용위기, 소득상실 등 어려움이 가속화될 전망이 명백함을 고려해 증세를 포함한 재정 확장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2, 2020 at 10:06PM
https://ift.tt/2QPxulx

참여연대 "내년 예산 555조원…취약계층 보호에는 역부족" - 머니투데이

https://ift.tt/2XWAW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