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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쓰레기더미에 아들 방치한 어머니,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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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신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넘겨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조치입니다.

어머니 A 씨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집과 아들을 모두 돌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학대가 없었고 먹이고 입히는 등 양육활동은 충실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일단 아들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했는데, 분리 조치 이후 A 씨는 집을 치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A 씨의 집을 방문한 수리기사가 쓰레기가 쌓인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응급조치로 모자를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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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20 at 02: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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