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의 금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건당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C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금융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보증을 제공토록 하고, 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의 수출입은행 기능 수행)은 SPC에 직접 대출토록 하는 등 정부계 금융기관을 앞세운 자금지원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SPC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 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2천억엔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 상의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 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결렬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양자 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어 한국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
일본 조선업계는 2015년 32%에서 2019년에는 16%로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격경쟁 등에서 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운회사의 국내 조선사 대상 발주 비율은 1996~2000년의 94%에서 2014~2018년에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흐름을 막아 조선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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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4: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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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산업 보호 위해 거액 금융지원 나선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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